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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주차 복습문제 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래

2018.02.18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자예정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라는 문장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 p279를 보시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처분은 가능하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 하셔서 팔기도 해두었는데... 그리하여 3번문제가 틀렸다고 생각 했는데 옳은 지문이라고 되어있길래 궁금합니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8.02.20
환지예정지를 묻는지 종전의 토지를 묻는지 잘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책의 내용에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부분은 "환지예정지"가 아니고 "종전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는 옳은 표현입니다

열공하셔서 합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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