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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과 효력존속요건의 의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18.02.1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늘 재밌게 강의듣고 있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과 효력존속요건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례 한가지만 들어 정리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2.18
안녕하세요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즉 등기가 되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존속요건은 아니다.
즉 등기가 계속되어 있어야만 물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의 등기가 불법말소되었을 경우에
등기를 효력존속요건으로 본다면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됨으로써 권리의
효력이 더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등기는 발생요건이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할때에 이미 등기는 그 역할을 한 것이고 후에 불법말소된 것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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