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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택

2017.12.06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시고 등기청구권은 왜 법률효과이고, 사무관리, 불법행위, 부당이득, 계약은 왜 법률요건인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나다, 교수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12.08
안녕하세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과 효과는 원인과 결과 같은 것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등기청구와 대듬지급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이라는 효과가 나오게되므로 불법행위는 법률요건이며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는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상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은 드렸으나 시험에 직접 출제될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 공부하실때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는 신경쓰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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