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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기간 3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있어서 결격사유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표

2018.02.18

306 페이지

결격기간 3년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있어서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재 개설등록에 있어서) 결격기간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등록취소 원인된 사유가 소멸(해소)되면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치 않고

바로 개설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개공의 결격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헷갈리네요.........

개공의 개설등록(101페이지)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말하기엔 등록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만료될지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설등록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으니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것이니

(원시적)개설등록의 결격사유란 의미도 아닌 것 같고...

참으로 이해가 난감해서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2.24

-답변드립니다.

-우리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리고 한편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야알 부분이기도 하구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 잘 하고 계십니다. 특히, 등록취소 원인된 사유가 소멸(해소)되면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치 않고 바로 재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것은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원시적결격은 등록취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후발적결격(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오는 결격사유)만이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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