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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9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위 지문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유호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5.01

안녕하세요 회원님

  토지 거래 허가 전에 토지의 매매는 유동적 무효로서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에도 쌍방은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하게되므로 일방이 협력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일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약정은 유효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는 것이지요

홧팅하는 5월,도약하는 5월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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