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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8.06.20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친경우할때,,, 예외규정으로 녹지지역 말씀하셧는데 그게 정리하면,, 녹지지역이든 아니든 원칙조항으로 330이하면 가중이고 이상이면 각각 아닌가요? 근데 그런 조항이 왜 있는거죠? 굳이 녹지지역만 콕 찝어서 만든 이유가 따로있나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6.20
강의할 때 그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다시한번 들어봐주세요^^

암튼 간단히 설명드리면,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친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의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녹지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의 기준에 의하여 녹지지역이 개발훼손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한 목적입니다.

단, 2018년부터는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넓은 용도지의 기준에 의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인 녹지지역은 개발이 가능해졌다는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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