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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주차 문제풀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애

2018.06.20

인강으로만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5주차 문제 풀이 안해주셨는데 틀린부분이 왜 틀렸는지 개략적 설명 해주시면 안될까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6.20
안녕 하세요^^

1.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위 ①의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단계별집행계획 관련 실효의 규정은 없습니다.
2.②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합니다.
3.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공공시행자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4.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사업시행기간내에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5.③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은 3만㎡ 이상이어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어야합니다.
6.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장은 제안합니다.
7.② 건축물의 대수선*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모두 허가대상입니다.
8.④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이상이 맞습니다.
9.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10.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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