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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윤

2018.06.20

어떤 책 문제에서 납득이 안가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OX문제인데요

 

"간접 점유자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수있다"

 

정답은 O인데요 제가 알기론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만으로는 대항력을 취득 못한다고 알고있었는데

 

판례에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요한줄 때문에 정답이 O라는건데 맞나요?

 

이런 문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6.25
안녕하세요

위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외부 문제를 질의하실때에는 문제의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시거나
문제전체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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