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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혼동으로인한소멸판례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영

2018.08.20
자신보다 열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소멸하지 않는사례에서
1. 어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열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91조 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2사례가이게 왜 그런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20
자신보다 후순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보호를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개 판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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