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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 & 실무교육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8.21
선생님 

1.파산선고 받은사람이 복권판결을 받으면,
추가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해소가 되는것입니까?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 O 인데 
실무교육을 받아 법인의 사원이 된자 ( 공인중개사 자격 O )가  
1년내에 사직하고 본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때 
실무교육이 면제 되는것이지요? 

무더운 여름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25


-답변드립니다.

-1. 파산선고 받은사람이 복권판결을 받으면, 추가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해소가 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파산자가 복권판결이나 법정복권사유로 복권되면 그 즉시 결격에서 해소됩니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 O 인데 실무교육을 받아 법인의 사원이 된자 ( 공인중개사 자격 O )가
1년내에 사직하고 본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때 실무교육이 면제 되는것이지요?

-맞습니다. 동종의 교육은 1년간 유예되니 사직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실무교육은 면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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