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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원인정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거래가액은 2006년 1월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2006년 1월1일은 무엇을 근거로 이날이 되었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한*용님 안녕하세요~~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거래가액의 등기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006년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기이므로 부동산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책과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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