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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결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18.05.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결격사유가 다시 들어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ㅜㅜ 1.저번주 프리트 3번문제에서 5번지문은 형법위반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데요 2년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해야 결격에서 벗어나니 5번도 맞는 거 같아요... 2. 사해결등 중 결격사유에는 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포함되고 그럼 3년이 경과되야 해소가 되니 이런 경우 결격사유도 등록취소에서 제외가 아니지않나요? 수업 중 예로 징역 10년이면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가 되지만 3년결격은 적용아니라고 하셨는데 징역을 받으면 3년의 간이 지나야하는거 아닌가요? 사해결등에 결격사유가 포함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되요ㅜㅜ 명콩한 수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요것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5.26

-답변드립니다.

-1.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이 아니라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 사해결등 중 결격사유에는 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포함되고 그럼 3년이 경과되야 해소가 되니 이런 경우 결격사유도 등록취소에서 제외가 아니지않나요?

-벌금 받도 선고일 부터 3년 결격 적용됩니다. 그러나 벌금으로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의 결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취소일 부터가 아니라 원인결격에서 해소될 때 까지 결격기간입니다. 여기에서 3년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부터 3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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