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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대항력있는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수 2024.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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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확인학습문제 8번 3번지문 뜻이
만약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도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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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21-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입니다.
-2.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가장 선순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만약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이는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되고 선순위 저당권의 경매실행으로 소멸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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