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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6
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할때이다. 위 지문에서 채권자가 금채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채권자는 채무 자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채권자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2. 2중매매에서 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으라는 근전아닌 채권을 보유한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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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10
68536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3
68535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18
답변 양기백 2024-04-29 18
68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3
68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8
685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김*환 2024-04-29 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3
68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16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16
68530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9 21
6852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24
68528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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