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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송행위에 있어서 강박으로 소송포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표

2018.01.22

소송행위에서 비통착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셨습니다.

비진의로 소취하를 한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 이해가 되는데......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해서 소송을 취하해도 소취하를 취소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한주먹하는 깍두기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1.24
안녕하세요

소송행위도 공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서 개인 의사표시의
하자에 따라 이를 무효, 취소 시킬 수 없습니다.
강박을 당하여 소송을 취하 한 자는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으며
강박한 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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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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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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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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