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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1.21

안녕하세요.

민법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저에게 많이 어렵지만... 용어 어렵네요 ㅠㅠ

그래도 반복해서 듣다보니 은근 민법이 매력적인 과목이네요.

교수님 덕분에 민법 재미있게 공부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꾸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질문드려요.

성립요건중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는 대리행위시이고,

무권대리인인 '을'이 상대방 '병'과 거래당시에 '병'이 선의+무과실이면 추후 매매계약 문제발생시

본인 '갑'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갑'이 '을'에게 수권을 주지 않는 경우라도 '갑'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아니면...

'갑'이 대리권수여표시를 했기에 '을'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다는 전제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등기신청 권한만 부여했는데 '병'과 매매를 하는 경우요. 

 

'갑'과 '을'의 정확한 관계가 궁금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1.24
안녕하세요

조금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의 질문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고, 아래 부분은 대리권 수여표시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섞여 있습니다.

아마 월권대리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갑은 일단 을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상태이며, 을이 그 권한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갑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제126조의 취지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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