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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의벌금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1.17

교수님,안녕하세요?^^

개.공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받았을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나요?

135페이지 형사책임-양벌규정에서 2번을보면 개공이 고용인으로인하여 벌금형을받아도 중개사개설등록이 취소되지않는다라고 써있는데 이경우랑 위의경우가 틀린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1.21

-답변드립니다.

-책임에는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중 형사책임으로 고용인이 형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도 벌금형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이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고용인의 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즉, 형사책임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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