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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주차 복습문제 5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손*정

2018.04.26

7주차 복습문제 5번 지문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건 O가 맞는게 아닌가요???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니 100분의 10이하인 도시개발구역이 있다면 당연히 예외에 포함되어서 O가 되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4.26
아닙니다^^
국어적인 문제가 되었네여..ㅋㅋ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는 X 입니다..

만약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된다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20은 틀린게 되잖아여??

여기서 100분의 30이하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기준을 말한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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