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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에서의 지분의 처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수

2017.06.07

늘 재미있고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공유 지분의 처분에서,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고있을 때

만약 공유자 甲이 자기 지분을 저당권 설정을 하였을 경우..

이후에 현물 분할이 되었을때 공유물 전부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공유자 乙이 분할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원치않게 저당권이 설정되는 꼴이 되니..

상대방 지분에 대한 침해로 볼수있을까요?

 

목에..이제 눈까지 안좋으시다하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9
안녕하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눈은 괜찮습니다 ㅎㅎ

지분의 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가 현물분할 되면
다른 공유자는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보통 공유지분에 저당을 설정해게 되면(잘 안해주지만)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공유지분은 경매시에 낙찰률도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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