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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등록 처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관

2023.10.27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무등록자는 3/3 이고

금지행위에서 매'무'수거의 '무'는 무등록자가 아니라 무등록자와 거래한 자로 1/1

에초에 무등록자는 등록취소가 안되니까 필취나 임취에는 없는걸로 정리하고 외웠는데

맞을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네, 옳게 이해하셨습니다. 금지행위에서 무는 무등록업자와의 거래입니다. 무등록중개업자는 등록취소같은 것은 없고, 형벌 3/3만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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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10 부동산학개론 생산요소는 4가지가맞나요? 조*아 2024-01-08 47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9 471
66309 부동산세법 조세의 납부 방법(물납) 은*욱 2024-01-08 3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388
66308 부동산학개론 부동성 김*우 2024-01-08 36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9 360
66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강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부분 김*정 2024-01-08 303
공용부분의 변경 양민 2024-01-12 303
66306 부동산공법 협의.심의 김*희 2024-01-08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9 404
66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8 422
취득시효 양민 2024-01-12 422
66304 부동산세법 가산세라는게 김*현 2024-01-08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446
66303 시설개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서 문제 질문있습니다 백*호 2024-01-08 277
방수압력 조현행 2024-01-10 277
66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기본서 내용이 다름.. 송*훈 2024-01-08 284
전년도 교재 사용 양민 2024-01-12 284
66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 2차 준비하는 인강생 입니다 이*원 2024-01-08 367
강의계획 한민우 2024-01-08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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