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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전모의고사 5회차 46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23.10.27
5번이 틀린것으로 나오는데 반사회질서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아닌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8

안녕하세요. 


오늘이 시험인데 답변을 오늘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저한테는 안보이고 질문이 있다는 해커스의 카톡도 오지 않아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와보니 질문이 있네요. 


그런데 실전모의고사 제5회차 46번이라고만 하셔서 

정기 모의고사 제5회차 인줄 알고 찾아보았는데 질문한 내용이 없네요. 


정확한 문제와 지문을 써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가 나간 문제들은 제가 다 보관하고 있지만 다른 선생님의 문제까지는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이 틀린것으로 나오는데 반사회질서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아닌가요?


이 지문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 전제를 반사회질서라고 하셨는데 그 기본전제가 맞는 내용인 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반사회질서행위라면 불법원인급여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내용을 문제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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