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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일반적인 도,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 관할 시 또는 군은 주민이 선거로 자치단체장을 선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는 자치권을 가지고 관할구역의 행정 등을 담당합니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는  원칙적으로 결정권은 없으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서 도지사에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1강에서 행정청의 위계질서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글 기초자치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3.12.18

도지사 관하에 있는 시장(50만이하),군수는 임명직 이라서 자치권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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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1-11 342
663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 봐주세요~ 조*훈 2024-01-10 405
결격기간 한민우 2024-01-10 405
66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의 제3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1-10 338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1-1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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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한민우 2024-01-10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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