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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 안녕하세요
작성자 조민수 첨부파일

363페이지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가 잇는데 아는 페이지 316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설명중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외) 설명과 모순되지않는지요?


예.. 이 부분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등록하고 임대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매입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종전 10년 4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계속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않되고 매각하던지... 일반주택으로 돌려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용어정의에서는 아파트 장기민간매입과 단기는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4)의 2변경신고에서 10퍼센트이하로 증축하는경우는 신고하지않는다하는데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의 경우라는것이 민간임대주택규모가 40미터에서 60미터란 얘기인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면적이 50제곱미터이면 6제곱미터는(60이하니까) 가능하다는얘기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간의 범위 내에서 1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8제곱미터를 62제곱미터로 증축하여 4제곱미터만 증축하는 경우에도 구간을 벗어나게 되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질문글 교재 363p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황*연

2023.12.18

363페이지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가 잇는데 아는 페이지 316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설명중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외) 설명과 모순되지않는지요?


324페이지 (4)의 2변경신고에서 10퍼센트이하로 증축하는경우는 신고하지않는다하는데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의 경우라는것이 민간임대주택규모가 40미터에서 60미터란 얘기인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면적이 50제곱미터이면 6제곱미터는(60이하니까) 가능하다는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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