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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3.12.18
18강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설명하실때 채무자는 끝까지 책임져야해서 전부변제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돈빌려간사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까지 다 갚아야하는게 아닐까요? 전부변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3.12.19

안녕하세요


피담보채권까지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공부한 것처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현재 변제기가 경과하고 2년째 돈을 안갚고 있다면 전부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지연배상도 2년분까지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은 지연배상 1년분까지만을 말합니다.


즉 피담보채권은 지연배상 1년분까지지만 채권전부라는 것은 1년에 한정하지 않고 지연배상도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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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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