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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병 시 토지의 이동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3.12.1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합병의 특징: 합병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라 토지이동조사의 대상이다.

이것 때문에 합병할 때는 토지이동조사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서 수립-> 토지이동현황 조사->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를 다 해야하나요?

2023 해커스 기출문제집을 풀다가 보기 4번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2.19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서 수립-> 토지이동현황 조사->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는 직권으로 정리할 때만 거치는 절차입니다.

신청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는 필요없고 그 이후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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