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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법 개정으로 등록전환신청시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없고 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1.>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록전환시 첨부서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3.12.1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등록전환 시 첨뷰서류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등록전환은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니까 (허가 -> 공사 -> 준공)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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