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재 페이지 421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영

2023.12.18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격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교재 페이지 421 ⑧ 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발생시 사업주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체라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도 포함되는지요?

김성환 교수님의 답변

2023.12.20

공동주택관리법 참고 조문입니다.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제37조(하자보수 등)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외외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pt자료 없이.. 최*훈 2024-01-10 4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0
66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정성 교재 내용 중 일방불법관련 질문드려요 여*정 2024-01-10 492
일방불법 양민 2024-01-12 492
66358 부동산창업 3강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 엄*진 2024-01-10 369
답변 양기백 2024-01-11 369
663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관련 이*건 2024-01-10 4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84
66356 시설개론 지반에 관한 설명 심*수 2024-01-10 325
지반 조현행 2024-01-12 325
66355 시설개론 지점반력질문입니다 정*민 2024-01-10 302
지점반력 조현행 2024-01-12 302
66354 회계원리 기본서 116p 더알아보기 노*림 2024-01-10 342
답변 배정란 2024-01-11 342
663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 봐주세요~ 조*훈 2024-01-10 405
결격기간 한민우 2024-01-10 405
66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의 제3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1-10 338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1-12 338
663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의 의의 유*하 2024-01-10 597
영업 한민우 2024-01-10 5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