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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성환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참고 조문입니다.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제37조(하자보수 등)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외외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재 페이지 421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영

2023.12.18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격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교재 페이지 421 ⑧ 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발생시 사업주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체라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도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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