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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3.12.19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 해지의 권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약속한 날 계약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면 계약이 무효 되는거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24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계약금을 전액교부한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어찌되는가?

예컨대 양팡사건처럼 10억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불이행하여 채무불이행상태로 되고, 

그때 매도인은 계약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가 아니라 계약금계약을 해제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약금없는 아파트매매계약이 되고

 그럴경우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상인 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하여 가져가는길만 남아잇고 계약체결에서 계약금을 포기하여 도망가는 길이 전무한 상황으로 몰리게되는 것입니다.


굿꿋하게 변함없이 해커스 감남캠퍼스와 동행을 하며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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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 봐주세요~ 조*훈 2024-01-10 405
결격기간 한민우 2024-01-10 405
66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의 제3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1-10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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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한민우 2024-01-10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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