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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김*희님~~

반갑습니다~.^^.


1. 예를들어, 부동산을 신탁했다면..해당 부동산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받을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그런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신탁수익권)을 양도했는데..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사용`수익에 대한권리나 처분권 등)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면..신탁재산 자체..즉,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네요.


3. 즉, 위2.의 경우에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네요.^^.


김*희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마음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지내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희

2023.12.24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이다 그런데 다만.......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이것은 무슨의미 인가요? 양도소득세이다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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