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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식

2016.05.28

안녕하세요 ?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핵심요약집 285페이지 취소 08번 지문은 법정추인 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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