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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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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91 부동산공법 건축주 한*용 2023-12-21 44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2 440
66090 부동산공법 재축 한*용 2023-12-21 4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87
66089 부동산공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4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48
66088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를 새로 다시 사야되나요? 김*지 2023-12-21 636
답변 양기백 2023-12-22 636
66087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5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17
66086 부동산공법 건축물 한*용 2023-12-21 5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17
66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무효 이*현 2023-12-21 5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1 525
66084 민법 365페이지 16번 유*연 2023-12-21 4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4 428
66083 회계원리 데일리 11.18이익측정방법과재고산산(1) 질문입니다. 김*철 2023-12-21 501
답변 배정란 2023-12-21 501
66082 회계원리 용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 2023-12-21 513
답변 배정란 2023-12-21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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