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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축척변경시 승인 절차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한

2023.10.25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서 축척변경을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나요?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시엔, 사유서와, 동의서만가지고 신청하면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시도지사이 승인을 받을때는 동의서 의결서 지번동명세 사유서를 첨부해서 승인 받는것이 맞나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답변입니다



축척변경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았는 것은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위의 두개만 알고 잏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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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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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2 471
66213 민법 소멸시효에대해 송*민 2024-01-01 5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5 527
66212 부동산공법 자치구가 아닌 구 김*욱 2024-01-01 6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1 614
66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궁금한 점 있습니다 권*우 2023-12-31 306
유치권 민희열 2024-01-02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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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4-01-02 484
66209 부동산세법 등록의 의의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2-31 40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1-01 405
662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책 1차 2차 순서가 궁금해요 최*영 2023-12-31 428
1차 2차 홍덕기 2024-01-01 428
66207 회계원리 580p 김*수 2023-12-31 576
답변 배정란 2024-01-02 576
66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유*하 2023-12-31 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2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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