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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당 가등기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관

2023.10.2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라는게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건가요?

문제풀 때 순간 가등기위에, 가등기가 목적으로하는 등기라고 생각해서 그 목적인 소유권에 대한 등기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정황상 맞는거같은데 정확히 선생님에게 들어서 못박아야 할거같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전*관님 안녕하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네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에 본등기하면 중간처분의 등기는 원칙은 모두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나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와 가등기 전에 경료된 저당권이나 처분제한등기에 기한 경매 등은 존속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에 을은 자신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의 채권자인 병은 을이 가등기를 다른 제3자에게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병은 을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을이 조건이 성취되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병의 가처분은 중간처분의 등기이지만, 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시 가처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의 가등기에 대한 병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없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리잘하시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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