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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30번 지적공부 정리에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 불일치 내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민

2023.10.25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강의로 공부중에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ㄴ니다.


100선 30번 문제에 1번 지문에서는 등기부의 토지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정리를 하지않고, 해당 사실을 등기관서에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5번 지문에서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수도 있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두 지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5번지문에서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란, 토지의표시에 관한 사항일수도 있고,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일수 있어서, 표지에 관한 사항이면, 지적공부가 기준이므로 직권정정을 할수 없고, 권리에 관한 사항이면, 등기부가 기준이므로 직권정정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5번 지문에서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것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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