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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6조의 표현대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관하여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요.  상대방에게 사안의 케이스처럼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불성립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당한 이유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형 1회 7번 3번 보기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C********A

2023.10.26
해당문제 보기에서 일상가사대리권에대한 표현대리가 불성립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기출 09년 문항 중에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랑 헷갈립니다 어느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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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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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1-01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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