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다라는 것의 의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13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 요구하는 건가요?? 아래 글을 읽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시효완성후 시효완성자에게 등기없는 상태에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근데 구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은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법원은 등기청구권만 존재해서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겠지만요...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12.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제게 질문이 늦게 도착했네요.

답변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죄송합니다. ㅠㅠ


질문 내용을 보고 

학습을 매우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다 뿌듣함을 느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잠시만 정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

소유권은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지요?

결국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 판례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는 민사소송법 적인 부분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 시험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1)이행청구 (이행의 소)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의 변제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법원은

<乙은 甲에게 100만원을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행청구입니다.


2)형성청구 (형성의 소)

예를 들면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했던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 분할의 소 입니다.

즉, 경계가 불문명 할 경우 법원에 그것을 확정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및 여러 제반 사정을 참고해서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그 경계나 공유물의 비율을 정하지요

법원의 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확인청구 (확인의 소)

확인청구는 보통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가

전제되는 법률관계에서 

(예를 들어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물권적청구권을 직접 청구하지 않고 사전에 확인의 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이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효완성 후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는 판례는 확인의 이익도 없어서 확인의 소는 각하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소법내용이라 많이 어려우시죠?


결론적으로는 시효완성후 소유권이 바뀔때에는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채권적 권리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78 민법 시효이익의 포기 판례 질문입니다. 박*일 2024-01-07 3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9 328
66277 부동산창업 공급계약서에 사용하는 도장 문구 궁금합니다 엄*진 2024-01-06 314
답변 양기백 2024-01-08 314
66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학습문제 3번관련 질문드려요. 이*원 2024-01-06 4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420
66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장매매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6 4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6 457
66274 시설개론 시공연도 관련 이*연 2024-01-06 295
시공연도 조현행 2024-01-08 295
66273 회계원리 재고자산평가손실 관련 질문 채*희 2024-01-06 303
답변 배정란 2024-01-08 303
66272 민법 교수님 오엑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유*연 2024-01-06 3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9 300
66271 부동산공법 도시군기본계획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6 4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8 431
66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용대차 질문 이*민 2024-01-06 440
소비대차 양민 2024-01-07 440
66269 부동산공법 부교재 문의 박*주 2024-01-05 3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8 39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