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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정된 확인 설명서 내용 중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 "기재 방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우

2023.12.14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내용이 개정돼서 2023년 12월 중순부터 새로 시행되는 '확인 설명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최대 19명까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미 18세대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19번째로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에)들어오려고 할 경우

(1) 

"개정된 확인 설명서"중 "③ 임대차 확인 사항" 란의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기입 시

"소액 임차인 범위에는 1억 6천 5백만원으로 적고, 최우선변제금액에는 55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2)

위 (1)과 관련한 "특약"을 기재시 "만약 이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19번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550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의 1/2"을 1/19로 안분 배당할 수 있어서 최우선 변제 가격은 확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하면 되는지요? 

(3)

위 (2)에서 "주택 가격의 1/2을 1/19로 안분 배당" 시 19명의 임차인은 모두 "똑같은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게 되는지요?

늘 건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문의하신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사항으로, 확정되면서 서식의 일부내용이 바뀔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식이 개정 확정되면 서식내용에 대하여 작성요령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문의하신대로 소액임차인의 수대로 최우선변제할 금액을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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