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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26페이지 사례로 민법 여행하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15
안녕하십니까? - 326페이지 박스 환산보증금액수 차이에 따른 규정부분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는 기간보장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나 갱신요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기간보장규정과 갱신요구권 두 개의 개념이 충돌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액수가 15억인 경우

1.기간보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단기 1년이 보장되지 않고 <기간없는 임대차>로 됩니다.


2. 그런데 환산보증금액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상임법은 원칙적으로 상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고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대항력/권리금규정/3기연체시 해지 규정은 특례로서 인정해주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액수가 15억인  경우 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이나 권리금이 보장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액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요구권을 예외규정으로 인정받겠습니다만 

상가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 6월에서 1월 전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갱신요구권이 인정 될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견고하게 꿋꿋하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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