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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의 보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6.01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고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지만 전부말소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04
안녕하세요

보존행위란 자신의 지분권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기 지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등기말소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지분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자신의 지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보존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자신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것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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