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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7 4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8 477
66020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영 2023-12-17 361
답변 양기백 2023-12-18 361
660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강*우 2023-12-16 459
최우선변제 홍덕기 2023-12-18 459
6601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 한*용 2023-12-16 469
답변 양기백 2023-12-18 469
66017 부동산학개론 7강 부동산공급의특성 유*하 2023-12-16 4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18 422
66016 부동산공법 채비지 한*용 2023-12-16 5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523
66015 부동산공법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한*용 2023-12-16 5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500
66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6페이지 질문 임*희 2023-12-16 312
3자간 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12-24 312
66013 부동산공법 구분소유자란? 한*용 2023-12-16 4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462
66012 부동산경매 강의 순서 요청드립니다. (중복 강의 제외, 촬영 연도 구분 요청드립니다) 문*호 2023-12-16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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