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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승계제도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07
안녕하세요~^^ 어제 프린트물3번째장에 승계파트의 3번째 문제 중개법인의 대표자에게는승계규정을 준용하기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독립한 종전의 법인인 개공의 대표다였던자에게 법인의 제재 처분과 위법행위를 승계하여 행정처분 할수있다. 에 O 라고 하셨는데.. 이것두 그 위에 위에 문제처럼 하여야한다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궁금해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07

-답변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중개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위법행위 등은 종전 법인의 대표자이었던자에게 반드시 승계됩니다.

-그러나, 승계를 하는 것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승계를 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관청의 재량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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