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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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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안녕하세요  

동형 4차 37번 문제에서는 갑이  8개월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한다고  (환산보증금초과) 

100선 95  갑이 6월의 유효함을 주장할수없다 하셨는데 (환산보증금이내고 )

환상보증금 초과일때는 기간정함 없이  (임대인/임차인) 주장하지 못한다로  이해했는데 37번 문제예서는 있다고 하시니 헷갈려고 

환상보증금 초과하지 않을때는 1년의 유효함을 임대/임차다 주장할수있는데 100선 95번 문제는 6월을 주장해서 안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동형 4회차 37번 문제는 환산보증금 초과인 문제이고, 100선 95번 문제는 환산보증금 이하(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는 환산보증금 이하입니다)인 문제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4회차 37번)인 경우 1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100선 95번)인 경우 1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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