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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래가액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관

2023.10.2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래가액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정보로 할때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는거잖아요

1. 그런데 보통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건가요?

2006년1월1일 이후부터는 등기할 때 매매했을 경우 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한다는건가요?

2. 그리구 밑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경우만 거래가액을 기록하는건거고
다른 경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할때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전*관님 안녕하세요~~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1. 거래가액의 등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 교환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매계약서가 등기원인정보이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지만 판결서가 등기원인정보인 경우에도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2. 가등기인 경우에도 1번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은 등기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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