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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구단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3.12.1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되어서 3년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5년내에 실시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에서


이상한 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가 되면 지구단위계획도 무산이 되는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무산된 지구단위계획이 5년내에라는 말이 나오는지요?


개념이 안잡힙니다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3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 날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가 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음 날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별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가 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되는 것은 연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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