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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다라는 것의 의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13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 요구하는 건가요?? 아래 글을 읽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시효완성후 시효완성자에게 등기없는 상태에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근데 구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은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법원은 등기청구권만 존재해서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겠지만요...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12.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제게 질문이 늦게 도착했네요.

답변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죄송합니다. ㅠㅠ


질문 내용을 보고 

학습을 매우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다 뿌듣함을 느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잠시만 정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

소유권은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지요?

결국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 판례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는 민사소송법 적인 부분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 시험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1)이행청구 (이행의 소)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의 변제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법원은

<乙은 甲에게 100만원을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행청구입니다.


2)형성청구 (형성의 소)

예를 들면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했던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 분할의 소 입니다.

즉, 경계가 불문명 할 경우 법원에 그것을 확정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및 여러 제반 사정을 참고해서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그 경계나 공유물의 비율을 정하지요

법원의 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확인청구 (확인의 소)

확인청구는 보통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가

전제되는 법률관계에서 

(예를 들어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물권적청구권을 직접 청구하지 않고 사전에 확인의 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이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효완성 후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는 판례는 확인의 이익도 없어서 확인의 소는 각하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소법내용이라 많이 어려우시죠?


결론적으로는 시효완성후 소유권이 바뀔때에는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채권적 권리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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