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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인정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철

2023.12.13

양민교수님께


기초입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p326 상단에 <사례로 민법 여행하기 2번 > 관련하여)


환산보증금액수가 서울에서 15억원인 때

"임차권등기명령 인정 안 된다" 


이와같이 되어있는바

임차권등기명령은 지역별 환산보증금한도액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액수가 매우 중요한 

기준점인데요.

환산보증금액수가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네가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째,임차권등기명령,

둘째,우선변제권,

셋째,기간 보장1년

넨째,확정일자규정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면 임/우/기/확정입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액수가 9억 아래라면 위 4가지가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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