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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존속기간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3.12.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입문서 p113 하단 참고설명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수목은 지상권자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최단기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문장의 행간의 의미가 뭔가요? 지상권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최단기간을 보장해줄 필오가 없다는 의미가 이해 안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지상권의 최단기간의 보장은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지 기존건물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최단기간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지상권자가 돈을 써서 지상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그 투하한 자본의 회수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이란 지상권설정자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상권자가 돈 쓴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투하자본이 없는 지상권자에게 최단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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