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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액수가 15억인 경우

1.기간보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단기 1년이 보장되지 않고 <기간없는 임대차>로 됩니다.


2. 그런데 환산보증금액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상임법은 원칙적으로 상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고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대항력/권리금규정/3기연체시 해지 규정은 특례로서 인정해주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액수가 15억인  경우 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이나 권리금이 보장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액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요구권을 예외규정으로 인정받겠습니다만 

상가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 6월에서 1월 전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갱신요구권이 인정 될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견고하게 꿋꿋하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326페이지 사례로 민법 여행하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15
안녕하십니까? - 326페이지 박스 환산보증금액수 차이에 따른 규정부분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는 기간보장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나 갱신요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기간보장규정과 갱신요구권 두 개의 개념이 충돌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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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12 회계원리 매출채권 궁금합니다. 정*민 2024-01-09 285
답변 배정란 2024-01-10 285
66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9 432
312조 양민 2024-01-12 432
66310 부동산학개론 생산요소는 4가지가맞나요? 조*아 2024-01-08 47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9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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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393
66308 부동산학개론 부동성 김*우 2024-01-08 36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9 362
66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강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부분 김*정 2024-01-08 307
공용부분의 변경 양민 2024-01-12 307
66306 부동산공법 협의.심의 김*희 2024-01-08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9 404
66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8 430
취득시효 양민 2024-01-12 430
66304 부동산세법 가산세라는게 김*현 2024-01-08 4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448
66303 시설개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서 문제 질문있습니다 백*호 2024-01-08 278
방수압력 조현행 2024-01-1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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