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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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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85 부동산공법 원형지 한*용 2023-12-14 5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5 594
65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 전세권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3-12-14 5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5 534
65983 부동산학개론 비율분석법 한*용 2023-12-14 514
강양구 강양구 2023-12-15 514
65982 회계원리 612페이지 8번 김*수 2023-12-13 619
답변 배정란 2023-12-14 619
65981 회계원리 614V페이지 12번 김*수 2023-12-13 739
답변 배정란 2023-12-14 739
65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등기명령인정여부 서*철 2023-12-13 505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15 505
65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여 상가임대차 질문입니다. 박*우 2023-12-13 622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15 622
65978 회계원리 585페이지 4번 김*수 2023-12-13 700
답변 배정란 2023-12-14 700
659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다라는 것의 의미 권*우 2023-12-13 499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결 2023-12-17 499
65976 부동산마케팅 다운로드가 잘 안됩니다 박*은 2023-12-13 548
연락처 알려드립니다. 김유수 2023-12-18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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